궁금해서 공부해서 작성해 본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

 

2025/04/04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 파면.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도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찬찬히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 겸 글을 작성해 본다.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는 크게 다섯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1.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발의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
• 의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
• 결과: 대통령의 권한 정지. 이 시점부터 대통령은 직무 수행 불가.

국회의원들의 1/3 이상이 발의 한 뒤,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통과가 된다.

현재 우리 나라는 민주당의 국회의석이 더 많음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 인물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통과가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 

탄핵소추가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가 된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 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이번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자,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수행하였으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통과가 되었고 직무대행 순위 2위인 기획재정부장관까지 갔다. 최상묵까지 탄핵 소추까지 갔으면 그다음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한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심판 기관: 헌법재판소(재판관 9인).
• 심판 기한: 통상 180일 이내 (정해진 법정 기한은 없음).
• 결정 요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 가능.
• 탄핵 인용 시: 대통령 파면. 공석 발생.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바로 오늘 4/4 에 있었던 심판이다. 

박근혜의 경우에는 소추안이 가결 되고 92일간 헌법 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11일간 심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 4/4 11시 22분, 탄핵이 인용 되었다. 

 

항목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기	2016.12.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17.03.10 헌재 파면 결정	2024.12.14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25.04.04 헌재 파면 결정
탄핵 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비선 실세 개입 방조 기업 출연 강요 등	비상계엄령 위헌적 선포 헌정 질서 중대 위반
헌법 위반 핵심	대통령 권한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재벌과 유착 등	국군통수권 남용 국민 기본권 제한 우려 민주적 통제 위반
헌재 재판관 의견	8인 전원 찬성 (8:0)	8인 전원 찬성 (8:0)

 

4. 탄핵 인용 후: 대통령 파면

• 즉시 파면 → 대통령직 상실.
• 퇴직금, 경호,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도 모두 박탈.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는 5년까지 가능하고, 검토하여 인정 시 5년 추가가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한다.

단, 공무원의 직위를 가지는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 대한 지원은 일절 박탈된다고 한다.

병원 치료에 대한 예우, 현충원 안장 등에 대한 권리도 박탈된다고 한다. 

연금은 월 1,3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도 모두 박탈된다고 함. 

 

일반인? 자연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우고 한남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한남동 공관도 원칙적으로는 즉시 비워야 하나, 퇴거에 대한 일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강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하는데 까지 이틀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5. 60일 이내 조기 대선

• 대통령 궐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실시.
• 국정 불안정 → 빠르게 차기 정권 구성 필요.
• 조기 선거 → 정당들의 긴급 공천, 선거전 돌입.

이번의 경우 60일이 6월 3일이 되는데, 이 즈음 소년체전과 대입 모의고사 일정이 있어 관계부처들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다. 6월 3일은 화요일이다. 

탄핵과 재선거는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것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시 총 선거 비용은, 약 4천억이고 총 선거비의 약 89%가 세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이걸 자주 하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ㅠ 

 

요즘 처럼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정치적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양비론에 가까운 나로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아이에게 어떠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왠지 깊어진다. 
제발 좌 우 싸움을 위한 싸움은 안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항상 정치적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왔다고 안다. 지금 거시적으로도 세계 경제가 너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앞으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진다. 

그럼 끝!